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총정리, 처벌은 살인 아닌 치사죄 적용.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 하다가
추락하게 해 숨지게 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_
다들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지는 벌써 1주가 넘었지만
여전히 핫 토픽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같이 대두된
대학 내 성폭력과 성차별 대학 문화 때문인듯 하네요.

인하대 추락사 사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5일 금요일 새벽 1시.

인하대 단과 대학 5층 건물로
술 취한 B씨가 A씨에게 부축되어
들어가는 모습이
씨씨티비에 찍혔습니다.

3시 49분,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20대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되었고,

B 씨를 발견한 행인은
"술 취한 여성이 옷을 벗은 상태로 쓰러져있다."
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 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리며
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초 발견 당시 B 씨는
호흡을 하고 맥박도 뛰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결국 3시간 뒤 끝내 숨지게 되었습니다.

사진=뉴스1

가해자 A_의 혐의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 처벌 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

A 씨는 B 씨의 옷과 휴대전화 등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달아났으며,

자취방에서 은신하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걷기도 힘든
만취상태였던 피해자를 끌고
승강기를 이용해 3층까지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하였으며,

A 씨의 정확한 범행 시각을
새벽 2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A 씨는 B 씨를 성폭행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B 씨의 추락에 대해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발견하지 못해
살인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사진=SBS

고의성...에 대한 의문

<의문1>
B씨는 3층에서 떨어져 숨진것으로 추정되나
3층 난간 높이는 1m정도
160정도 성인 여성의
허리정도 높이가 되는 난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수로 넘어갈수 있는 높이인가 ?


<의문2>
피해자를 현장을 놔두고 달아났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추락 이후에도
1시간 넘게 생존해 있었던 거로 알려졌지만,
A 씨는 별다른 신고나 확인 없이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문3>
또한, 피의자 옷과 휴대전화 일부가
다른건물에서 발견


....

이렇든 여러가지 의문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의 옷과 휴대폰을 다른 건물에 뿌릴 시간에
신고 전화 한통만 했었어도.. 하는
아쉬움이 큰 사건이 되었네요.

인하대 문자

인하대의 대책

캠퍼스 내 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이 발생한
인하대에서는 성폭력예방교육이
실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하대 재학생으로 추정되는 학생이 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것입니다.

문자메시지에는
"최근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교육은 필수가 아니며,
선택적인 참여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왜_ 공과대학 재학생들만으로
대상이 선정되었는지,
틀어만 두면 되는 강의와 불참이여도 무관한,
비 필수적인 교육이수가
과연 2차 피해 예방을 막기위한
대처방안으로적절한게 맞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혐의 사실에 대한 적절한 판정과
더 이상의 2차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